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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원, 내년 장애인예산 증액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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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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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방송캡쳐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예산 증액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향해 탈시설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간 확대,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등 장애계에서 시급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꼬집은 것.

(왼)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국회방송캡쳐
먼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권덕철 장관을 향해 사회복지예산 확대는 물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간 확대, 활동지원 시간 차감 문제, 재활치료바우처 제공기관 평가체계 필요성 부분들을 ‘총알’ 같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선 앞두고 기본소득 논의되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이 소득양극화에 도움이 되냐.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고 빈곤률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냐”면서 “사회복지 처우 부분도 임금 가이드라인 못 미치고 있다”고 사회복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 질의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예산 증액했는데, 2019년부터 대상인원 확대가 진행되는 반면 이용률이 저조하다. 올해 9월말까지 주간활동 49%, 방과 후 활동 33%으로 저조하다보니, 미집행예산을 코로나 대응예산으로 쓰고 있다”면서 “기계적인 대상 확대보다는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실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냐. 월 44시간인데 70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할 때 활동지원에서 차감하는 부분도 축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권 장관이 답변할 틈도 없이 “만 18세 이하 6개 유형 장애아동에 대해 매월 최대 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를 제공하는데, 51억원 올려 1000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근데 기본적 통계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서비스 제공기관 2830개소 난립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최저서비스 기준도 없어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체계와 최저서비스 기준 마련이 시급함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총알 같은 질의에 권덕철 장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률 저조 부분에 대해 실태 점검 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재활치료바우처 제공기관 평가체계, 최저서비스 기준도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국회방송캡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탈시설’ 예산 증액과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부분을 언급했다.

국회 앞에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농성과 더불어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활동지원사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8월 탈시설로드맵 발표 이후 3년간 시범사업 하는데, 정부안에는 당초 복지부가 편성한 42억원 가량이 아닌 절반 밖에 안 되는 21억원이 들어갔다”면서 “삭감된 내역을 보니 초기지역정착에 가장 중요한 자립지원사 임금, 주거환경개선이 반영되지 않았다. 탈시설 사업을 총괄할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는 12개월이 아닌 6개월만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공사례를 도출해야 탈시설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고, 거주시설에서 사는 장애인이 더 많은 용기를 내서 지역사회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 예산,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 또한 “예산 재정 상황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증액된다면 더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특히 최 의원은 ‘탈시설’ 관련 “탈시설장애인의 자립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낮 시간 활동이 중요한데,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서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이 시급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과 달라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은 없다.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역 자립 인프라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짚으며 “내년 수가는 1만 4805원인데, 제공기관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나눠야 하는 구조다 보니, 활동지원사는 10년 일해도 똑같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기관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니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근무연속성도 떨어지고 일부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에게 야간 근무를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지원은 유사 돌봄과 비교해도 노동 강도가 낮지 않다. 당연히 복지부에서도 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수가 현실화를 주문했다.

이에 권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보다 높이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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